‘저작권료 송금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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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송 결과 기다리다 눈감은 국군포로…딸은 그 소송 이어간다

북한으로 끌려가 수년간 강제노역을 하고 탈북한 국군포로 故 한재복씨(가운데)와 박선영 물망초 이사장, 변호인단이 지난 2020년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앞에서 북한과 김정은 국무위

중앙일보

2023.10.10 05:00
정부, 北에 첫 소송 제기…"연락사무소 폭파 447억 배상하라"

정부가 북한이 3년 전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불법적으로 폭파한 것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고자 14일 북한을 상대로 44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. 정부가 북한을 상

중앙일보

2023.06.14 18:05
황동혁의 ‘오겜’ 저작권 수익 해외서 받았다

프랑스·스페인 등 해외 40여 개국에선 창작자가 국적에 상관없이 해당 국가에서 자신의 작품이 상영(방영)된 만큼 OTT 등 플랫폼으로부터 정당한 보상(수익)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

중앙일보

2023.02.08 00:03
'오겜' 수익 스페인서 받은 황동혁 "韓 입만 벌린다" 일침 왜

황동혁 감독이 국내 저작권법 개정에 관해 처음 공식 입장을 표명했다. 사진은 지난해 9월 그가 미국 프라임타임 에미상에서 '오징어 게임'으로 감독상을 받은 모습이다. AP=연합뉴

중앙일보

2023.02.07 18:33
"文정부, 유엔 대북제재 이행 안했다...北저작권료 20억 미동결"

문재인 정부가 북한의 6차 핵실험을 응징하기 위해 지난 2017년 채택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(안보리)의 대북 제재 결의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4일 제기됐다. 국회 외교

중앙일보

2022.10.04 17:40
[단독] 납북·국군포로 배상금 8억, 못 준다는 '임종석의 경문협'

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. 연합뉴스 강제 납북자, 국군 포로 유가족 등이 북한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잇따라 승소했지만 배상금 8억원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였다. 북

중앙일보

2022.09.14 15:40